질문&답문

식품 소분판매업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나누어 재포장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의 위생과 기준에 따라 상품별 허가를 받거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 완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법 사항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 포장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 /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어육제품

2.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통/별조림 제품

4.레토르트식품

5.전분

6.장류 및 식초

(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벌크 단위의 수입 신고된 완제품

(젤리류, 캔디류, 과자류)을 각각 작게 재포장하여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에 맞게 식품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과 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료를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을 나누어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때에는 영업자에서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소분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규격을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수입사)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경우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분업을 하실경우 가공식품의 포장지 표시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며,

식품 소분업소의 해당 명칭과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중량은 원래 중량에서

소분한 중량으로 기재 해야합니다.

다만,

두가지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각각 포장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소분업으로도 가능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한번에 포장하는 경우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우선하여

날짜를 표기해야 합니다.

무인카페형 캡슐커피 판매시, 식품위생등 허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캡슐머신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캡슐(커피)를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커피자판기, 원두형자판기, 캡슐자판기로 직접 커피가 자동으로

내려져 나오는 자동판매기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위생 허가신고와 

수질검사등이 필요하며 운영자의 위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네 가능합니다.

이미 국내 23개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당사가 제공하는 

자판기를 이용하여 창업.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3개 프랜차이즈가 처음에는 소규모 기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템을 갖고 계신 고객님과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예비사업자님께 새로운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자판기 커스텀제작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간이사업자 : 매입 매출 계산서 의무없음 (부가세 환급 안됨)

일반과세자 : 계산서 발행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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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시,군,구청 영업신고(수료증신고)

안전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경우(대한약사회 판매자교육4시간)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의약품)관련 차단시스템 적용

각 시,군,구 보건소에 판매자 등록신청

이외

담배를 판매할 경우(담배소매권) 시군구 지역경제과 / 위생과

건강기능식품 을 판매할 경우(시군구 식품판매업신고)

쓰레기 종량체 봉투 판매시(주민센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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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휴게음식점] 

"가"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업종 커피전문점, 김밥집, 아이스크림 체인점, 햄버거, 분식집 등이 포함합니다.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등에서 1회용 음식이나 어묵, 컵라면등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용 주거지역만 제외, 

1종근린생활시설(영업장 바닥면적 300 ㎡미만)

2종근린생활시설(영업장 바닥면적 300 ㎡이상) 에 입점 가능

[일반음식점]

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일반적인 고기집, 한식, 일식, 중식, 프렌치레스토랑, 이탈리안레스토랑등 음식과 함께 주류판매

[일반음식점] 전용 주거지역만 제외, 

2종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면적제한없음)  

  (주의사항)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던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을 전환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구청에 문의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계약시, 사업 유형에 대하여 상호간 필히 

  종목 및 영업형태등 확인이 필요함.          

  매장 면적당 정화조 용량 및 상.하수도등 세금 부과율이 다르며 이에 따른 

  세금부과 고지함. 영업할 수 없는 장소에 일반음식점으로 변환 했을때

  조건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이행금은 약 천오백만원 이상 납부가능.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구청에서 실사

필수 준비사항 : 간이싱크대1개, 휴대용가스렌지1개 가능 (전기렌지 안됨) 

이외 집기류는 관계없음

위 시설을 갖춘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승인